태국에서 한일 국방장관이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다뤘지만 별로 진전은 없었고 이어진 한·미·일 회담에서도 미국 장관이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2일로 예정된 지소미아(한일 군사협정)는 종료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회담은 웃으면서 시작됐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둘러싼 논의는 냉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우리 측 입장과 수출규제와 정보협정은 별개라는 일본 측 입장이 맞섰을 뿐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다.

이런 분위기는 3시간 뒤에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어졌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양쪽의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한·미·일 세 나라의 입장은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회담 뒤 한일 양국이 각각 발표한 보도문에 군사협정 내용은 전혀 없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는 내일까지 이어지지만 한·일, 한·미·일 장관이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

한·일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국방장관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 앞으로 닷새 내 또 다른 담판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지소미아의 효력은 종료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를 예방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에게 “수출규제 조치를 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날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미국에 전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대로 가면 오는 22일 자정 지소미아 종료 후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한·미 동맹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게 불 보듯 하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명이 “지소미아 파기는 자기 발등을 찍는 자멸적 실수”라며 “한국이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봐도 분명하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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