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주택 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일례로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119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하한 연령을 50대 중반으로 낮추는 것은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원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장기재정 전망을 올해 조기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노인복지정책별 연령 기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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