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 프로그램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RCEP에서 WTO(세계무역기구)와 마찬가지로 수출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면서 "(일본 수출 규제는) 협정문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얘기를 RCEP(협상)에서 해왔는데 이 협정이 타결돼서 16개국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논의할 수 있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협정문이 타결된 RCEP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 나라가 참여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유무역협정(FTA)로,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경제(GDP)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만큼 '메가 FTA'로도 불린다.

이번 타결에 인도가 불참했지만 RCEP가 목표대로 발효하게 되면 역내 인구는 36억 명에 달하고, 참여국의 GDP(국내총생산) 합계는 세계 전체의 32%를 차지하게 된다.

유 본부장은 인도가 이번 협정 타결에 빠진 데 대해 "인도가 협상에 빠지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인도가 주요 교역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 양자·다자적 기회를 활용해 인도의 참여를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또 RCEP 타결에 따른 농업 등의 피해 우려에 대해 "마지막 남은 시장개방 협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까지 농업 등 민감한 산업에 대해 최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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