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 인터뷰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 가짜뉴스 근절 및 타 기관 협력 강조...¨국민 위한 봉사할 것¨


  • 신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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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06 16:04:18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2달(9일)을 앞두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짜뉴스 해결을 위한 노력 및 인터넷 공정경쟁 환경 조성, 유관기간 협력, 방통위 부처간 협업 강조를 통해 무엇보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전문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민해본 결과 독립된 팩트체크 기관이 설립된다면 이를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는 이미 사후 규제책이 마련돼 있고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적극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내부에 팩트센터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오해”라며, “민간 부문에서 한다면 제원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내년 시행할 지상파, 종편 등 재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입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과에 따르고 국민 의견과 사업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망 사용료 역차별 등 인터넷 공정경쟁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사업자가 사적계약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방통위기 직접 개임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조속하게 마련해서 사업자 자율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정책이 방향을 잡는다면 한 위원장은 “외국 사업자도 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 답했다.

    한 위원장은 줄곳 문제가 제기된 유관기관 및 방통위 부처간의 협업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과기부, 방통위, 문체부가 새로 자기 영역이라 주장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며, “모호한 영역은 부처간 협력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할 역할을 분담해 지금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개인적인 생각도 덧붙였다. 그는 “시장 환경 산업환경 변화 때문에 중소CP, PP들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현재 시행되지 않는 규제들이 제도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이런 부분을 모조리 찾아내서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과감하게 규제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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