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에서는 상한제 시행이 투기를 차단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과 주택공급이 부족해져 주택난(難)에 시달릴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 지역 해제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 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 지역을 좁혀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을 검토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비사업이 이슈가 있거나 일반사업 물량이 확인되는 동을 선별해 지정하겠다고 했다.

이 기준을 맞춰보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의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의 일부 동, 그리고 과천시 일부가 상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4개월째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정부가 예고했던 상한제 적용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강남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상당 부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가 하락하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이나 분양권을 사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점을 들어 결국 1가구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고, 집값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해 아파트를 짓지 않아 오히려 지금보다 공급 부족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와야 분양을 하고 아파트를 지을 텐데 이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착공을 망설이게 되고, 결국 이는 주택 공급적 측면에서 커다란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주택 투기는 여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업자는 A씨는 "초기에는 분양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 움직임이 보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2~3년만 지나봐라, 어차피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 세금을 많이 가져가면, 그만큼 세입자들에게 전·월세를 올려서 그만큼을 더 충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분위기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 공급마저 줄어들면 이미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입자들을 더욱 옥죌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단순히 규제로만 잡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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