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곽정일 기자]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기술탈취로 지적을 받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해 "지난 1월까지 중소기업 '삼영기계' 측과 단 3차례 협상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어떤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십여 년간 선박 등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를 납품해온 삼영기계의 기술을 탈취해 제3업체에 양산하게 하고, 삼영기계에는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거래를 단절하는 등의 갑질 행위를 해왔다.

이에 송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엔진부분 대표에게 기술탈취 과정을 지적·추궁했고, 현대중공업 측으로부터 "삼영기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이후 올해 1월까지 삼영기계와 단 3차례 협상을 진행한 후 연락을 끊고 현재까지 어떤 해결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태도에 "사실상 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사건은 ▲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산업기술법', '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 ▲ 대전지방법원에서 '산업기술법', '하도급거래법' 위반에 대한 민사소송 ▲ 울산 지방법원에서 '단가 후려치기', '대체품 비용 미지급', '납기기한 무기한 연기' 등으로 민사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송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행위 자체로도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악랄한 범죄행위"라며 "소송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기술탈취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가 꺾이고 있다"며 "정부는 기술탈취 관련 범죄의 소송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해당 의혹에 대해 "재판 중인 상황이고 검찰과 공정위 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이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삼영기계와 이견이 있어서 합의를 보지 못했고, 결과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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