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단란주점부터 가족 기업 발주까지…줄줄이 새는 공기업 자금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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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14 10:13:59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공기업 자금이 단란주점 유흥, 친·인척 기업 발주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실이 대거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환경보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보전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에 총 569건 5,644만여원을 사용 목적 누락 및 공휴일·주말 이용, 유흥업소 사용 등에 사용했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홍보 등을 전개하는 특수법인이다.

    환경보전협회 A 본부장은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나이트클럽 ▲ 노래방 등에서 약 100만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고, B 협회장과 C 협회장은 골프경기장에서 각 115만여 만원, 12만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전협회 협회장의 업무추진비 부정정 업소 사용 현황. © 전현희 의원실.

    전 의원은 "A 본부장은 징계 없이 퇴직했고, B 협회장과 C 협회장도 징계 없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보전협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성 제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사전통제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기업인 한전KDN의 경우는 친형 소유의 협력업체와 9억원 발주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전KDN는 1992년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로 세워진 전력 IT 전문기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1일 한전KDN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은 자사 임원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9억1,000만원 규모의 파견·용역 발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결정권자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KDN의 이모 지역 본부장이 과거 팀장·처장직을 맡고 있을 때 친형이 대표로 있는 파견·용업 업체 A사와 총 9억981만원 규모의 사업 3건을 체결했다.

    발주 계약은 '데이터 기반 원전 건설사업비 관리시스템 구축 인력지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운영관리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ICT 기술 지원', '한전 요금관리 업무 유지 운영 인력지원' 등이다. 장 의원은 "계약체결 당시에 이 본부장은 해당 사업 계약의 결정권자였다"고 강조했다.

    또 장 의원은 "한전KDN은 전산 분야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 협의회'를 설치하고, 회사 측 위원으로 이 지역 본부장을 위촉했는데, 전환 대상에는 친형 회사인 A사의 노동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모 지역본부장의 보직현황 및 이 지역본부장 친형 업체와의 발주계약 내역. © 장석춘 의원실.

    한전KDN의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에는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게 돼 있지만, 이 본부장은 지난 2001년 한전KDN에 입사할 당시부터 자신의 친형이 한전KDN의 협력업체인 A사의 대표로 있다는 것을 알고도 한전KDN 사장과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이 지역 본부장이 비밀을 숨기고 친형 회사와 직무 연관성이 있는 발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정규직 전환 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어떤 사익을 취했는지 의심스럽다"며 "한전KPS는 채용 비리로 국민적 분노를 샀는데, 한전KDN은 담당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가 형제였다는 사실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공공기관의 만행을 산업통상자원부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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