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日방위백서, 한국을 협력관계 기술서 후순위로 '강등'

  • 조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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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27 14:35:20

    ▲ 일본 방위성이 27일 각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표기(붉은 원)한 지도가 실려 있다.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땅이고 기술하며 억지 주장을 15년째 되풀이했다. 특히 올해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각국 및 지역과의 방위협력·교류 항목에 중 한국에 대한 기술 순서를 지난해의 2번째에서 4번째로 강등시키며 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 국면을 그대로 반영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여기에는 일본 주변 등의 군사 동향 등이 담겨 있는데 일본은 작년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방위백서에는 지난해 10월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악화된 한일 관계가 반영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일본은 우리 해군과 갈등을 빚었던 '레이더 조사(照射)·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논란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한국 측은 종료) 등에 관해 언급하며 한국 측의 부정적인 대응이 한일 국방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각국 및 지역과의 방위협력·교류를 다루는 항목에서 기술 순서를 호주→인도→아세안(ASEAN)→한국→유럽→중국→러시아 순으로 바꿨다. 호주 다음으로 한국 관련 내용이 다뤄졌던 작년판과 비교해 한국의 기술 순서가 2번째에서 4번째로 밀려난 것이다.

    지지통신은 이에 대해 '강등'이란 표현을 쓰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국의 순서가 호주, 인도보다 '뒤'에 놓였다면서 거리감에 변화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또 양국간 협력에 대한 소개 분량 역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일간 협력에 대한 소개 분량은 작년판에서는 1 페이지 반 이상이었지만 올해 방위백서에는 1 페이지 미만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방위성 담당자는 "한국에 대해 새롭게 소개할 실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심의관)는 이날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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