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WTO제소'...日, 한국과의 양자협의 응하기로

  • 조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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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20 17:48:26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가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당했다며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양자협의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20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수출 관리 운영 재검토에 한국에서 요청이 있는 WTO 협정에 따른 협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과도 정합적(맞다는)이라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한국이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한 11일 일본이 이를 확인하면서 WTO 제소 절차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 부당하다며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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