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여야가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격하게 대립하면서 민생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 검·경 수사권 조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비(非)검사화 등 탈검찰화의 구체적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선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규제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로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화, 민주적 견제와 감시의 장치가 작동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주저 없이 사법개혁 전반에 임해 최종적으로 법과 제도 개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맞서고 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24명 중 18명 등 총 128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철저한 자격 검증을 해보려 한다"며 "더 많은 야당이 함께했으면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요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지 의원은 "조 장관은 자신을 사법개혁 적임자라 일컬어왔으나 자신이 개혁대상이라는 점 드러났다"며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짓밟은 언어도단과 위선, 거짓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요구권은 본회의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동되는데 이날 요구서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28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현재 297명인 재적의원 중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의 다른 야당 입장을 감안해보면 본회이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 관계자는 베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조 장관 임명을 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반대할 것이고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도 검찰 수사 이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여야 대립의 와중에 일각에서는 민생은 도외시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확산,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피격으로 인한 국제유가 폭등, 주52시간제 시행은 앞두고 시행예정인 탄력근로제 등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하는 사안들이 산더미인데 국회에서는 '조국 정국'으로 인한 여야 정쟁으로 민생은 또다시 외면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2016년 5월 30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의 법안 접수 건수는 2만1578건인데 비해 법안처리건수는 6350건으로 29.4%에 불과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에 "조국과 관련해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정기국회의 시간은 오직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장관직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여야가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격하게 대립하면서 민생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실제로 이번 국감은 조 장관 이슈를 최우선으로 가져가려는 것이 당의 전략"이라며 "내년 총선 대비해서 조국 이슈를 통해 최대한 화제몰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국 가족 수사를 하는 검찰이 외압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결국 조국 장관에 대한 싸움으로 국정조사고 뭐고 다 조국이슈에 묻혀버릴 것 같다"며 "어차피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인데 왜 국회에서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결국 민생에 필요한 법안들은 또다시 계류되는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