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가운데 재개발 건축조합들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 법안 발의가 잇따르면서 시행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모습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6일 정부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에 반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과 시점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적용을 원천 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석 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반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10일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42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문회회간 옆 소공원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뺏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적용 입법을 즉각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석해 집회를 격려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못 잡고 조합원과 경제만 잡는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 여건이나 거래·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시행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분양가상한제의 10월시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부분 관계자들의 추측이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 재적용이 불발될 시 파급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공급부족 우려에 따른 불안심리 완화'라는 긍정적 의견과 '집값 통제는 다시 요원해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불안심리의 영향이 크다"면서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이 연기되면 가을 이사 수요로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겠지만 신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서울의 아파트값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상승하는 추세, 강남권 아파트의 아파트값을 보면 답이 나온다"며 "정부의 시행 발표로 잠깐 주춤하면서 분양가를 낮춰서 선분양을 하는 업체도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좌초되면 서울 집값 잡기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