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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서 모바일 특허 침해 잇따른 피소 왜?...미국 시장의 견제 혹은 내부문제?

  •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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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08 08:50:30

    ▲ 갤럭시S10 시리즈 미국 출시 © 삼성전자 제공

    BNR, 美서 특허 8개 침해 소송 제기
    美ITC, 삼성 '모바일기술 특허침해' 조사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을 포함, 갤럭시 S·노트 시리즈 등에 대해 미국에서 특허 소송에 걸렸다. 삼성전자는 또 지난 8월에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삼성페이’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 등 잇따른 특허 소송에 휘말려 있다.

    7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통신 연구개발 업체 ‘벨 노던 리서치(Bell Northern Research·BNR)’는 최근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노트북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BNR이 문제 삼은 특허는 배터리 전력을 보존하는 기술과 무선통신 시스템에서의 빔포밍 관련 기술, 다중입출력(MIMO) 관련 기술 등 총 8가지다.

    BNR은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8개 특허 중) 5가지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했다”라며 “지난해 말 라이선스가 만료됐는데도 갱신하지 않았고 나머지 (3개) 특허에 대해서도 라이선스를 맺는 것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BNR이 이번 소송에서 문제 삼은 제품은 갤럭시 S10 등 갤럭시 S·노트 시리즈 등플래그십폰부터 갤럭시 A·J 시리즈 등 중저가폰까지 대부분의 갤럭시 스마트폰 라인업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스마트 워치와 노트북, TV, 홈시어터 등 다양한 IT·가전 제품까지 특허 침해 대상에 포함 시켰다.

    BNR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을 상대로 꾸준히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화웨이·ZTE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엔 LG전자(066570)에도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LG전자 역시 8개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으며 플래그십 라인인 G·V 시리즈가 포함됐다. LG전자와의 특허 소송은 아직 담당 판사만 배정된 초기 단계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일부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ITC는 지난 8월 16일 삼성전자 다기능 에뮬레이터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2일 미국 다이내믹스의 제소에 따른 것이라고 ITC는 성명을 통해 밝혔다.

    다이내믹스는 특허권을 침해한 다기능 에뮬레이터가 탑재된 특정 모바일 기기를 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337조 위반이라며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제한적인 수입배제 명령(limited exclusion), 특허침해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미 ITC는 이에 따라 한국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미 관세법 337조는 지식 재산권 등의 위반과 관련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다루는 규정으로, ITC가 조사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ITC는 관련 제소를 담당 행정판사(ALJ)에게 배정하고 담당 행정판사가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리면 ITC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통상 조사 개시 이후 45일 이내 조사 완료 목표일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ITC의 시정조치는 발령 후 60일 이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정책적 이유를 들어 불허하지 않으면 효력을 얻는다.

    삼성전자의 잇따른 미국 소송은 이 두건 말고도 지난 4월 대표적인 특허관리금융회사(NPE)인 유니록으로부터 갤럭시 폴드 등 최신 갤럭시 시리즈와 관련해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또 5월엔 NPE 네오드론으로부터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 침해로 피소됐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연이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사들의 견제에서 비롯된 점도 있지만 근본 문제가 삼성전자에 존재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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