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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 확대 위해 1조6천 투자…공공부문 흑자는 감소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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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04 09:28:10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2018년 정부의 공공부문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투자와 내수 확대를 위해 1조60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에 대해 "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받은 10조5천억원의 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며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 하락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양상"이라며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들이 추가로 고민한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에 대해 ▲ 지역경제 활성화 ▲ 공공기관 투자 확대 ▲ 소비심리 제고 ▲ 수출 활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보완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높이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운전자금 대출 지원도 1천억원 늘리겠다"고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49조3천억원 흑자로, 전년(54조1천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4조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54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으나, 총지출이 804조7000억원으로 6.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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