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日,규제이후 처음으로 불화수소 수출허가... 韓 “일희일비 안할 것”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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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30 0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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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일본 정부가 최근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제조 핵심소재인 불화수소(에칭가스)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지만 우리 정부는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 완전한 수출규제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에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한 건 수입 기업이 삼성전자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수출허가 여부와 수출물량 등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느냐는 "우리는 그런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개별 회사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공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답했다.

    이번 일본의 허가 배경에는 삼성이 최근 중국산 불화수소 테스트를 완료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가 자국 제품 수출에 타격이 갈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대비해 수출금지가 아닌 정상적인 수출규제임을 강조하려는 명분 쌓기라는 의견도 있다.

    국세사회의 시선도 일본 정부에겐 신경이 쓰이는 부분 중 하나라는 말도 있다. 실제로 뉴욕타임즈는 '한일 양국 모두 결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관계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일본 정부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출을 불허해 왔다.

    일본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지는 단호한 모습이다.

    정부는 "한 건 허가가 났다고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며 "수출규제 조치의 무조건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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