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첫 입장 밝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한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한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 ANN뉴스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한국 측이 국가와 국가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유감스럽게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현재 동북아시아의 안전 보장 환경에 비추어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대응 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도 미국과 제대로 연계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 아베 총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의 해소 등 국가와 국가와의 신뢰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우선은 약속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기본적인 정책에 앞으로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을 지키도록 (한국 측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은 한국 측에 판단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협정 종료를 결정하는 건 현재의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며 실망을 금치 못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의 이유로 꼽은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조용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핵심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이달 말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ANN뉴스는 일본 정부 내에서 체념에 가까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면서 향후 한일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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