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한국, 이스라엘 이어 영국과도 FTA 공식체결…브렉시트 영향 최소화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8-23 08:46:22

     

    한국과 영국 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서명됐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한국이 영국과 주요 공산품을 무관세로 교역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모습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한-영 FTA에 정식 서명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6월10일 한-영 FTA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고 선언했다.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와 국내 심의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단계인 서명을 마쳤다.

    한·영 FTA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양국간 비즈니스 환경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영국이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에 대한 합의 없이 오는 10월31일 일방적으로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기존 한-EU FTA가 무력화돼 교역 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해 영국이 EU에서 나가더라도 한-EU FTA에서의 특혜 무역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지난 6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선언식에서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품 관세의 경우,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7월에 발효된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한-영 간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한국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한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 보다 낮은 수준의 발동 기준으로 설정했다. 한국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 사료에 한해 저율 관세할당(TRQ)을 제공키로 했다.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해,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등 한국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보호키로 합의했다. 영국의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는 한국내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 보호하기로 했다.

    원산지는 양국 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토록 했다. 한국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영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한 양국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신산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이 혁신의 파트너로서 세계 첨단·유망산업을 주도하는 산업·혁신기술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 양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유망 5대 산업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양국의 공동펀딩 연구개발(R&D) 사업도 출범함으로써 양국의 혁신기업이 참여하는 기술 협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올해부터 양국이 각각 매년 30억원(200만파운드)를 펀딩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대해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장관은 "이번 영-한 FTA 체결을 통해 통상 관계의 연속성을 마련함으로써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기업들은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됐고, 양국 간 교역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사보내기
    • facebook
    • twitter
    • google
    • e-mail
  •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