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지소미아 종료에 日언론 “신뢰 관계 무너져...심각한 사태”

  • 조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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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3 03:39:01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방침과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즉각 항의를 표명했고, 일본 언론들은 이 소식을 톱기사로 다루며 각종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22일 GSOMIA 종료 발표가 나온 직후 '한국에 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현재의 지역의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고 밖에 없다"면서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일본 정부는 미일 협력의 향방을 두고 미국과 긴밀한 의사 소통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 정부 방침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도 GSOMIA 종료 발표 내용을 신속히 보도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대표적 우익 언론인 산케이신문은 한미일의 대북 안보 틀을 무너뜨렸다며 한국 정부의 방침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신문은 한일 갈등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불협화음으로 북한에게 틈을 보여왔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보의 이번 결정이 북한을 더욱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외교 기반을 무너뜨릴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해당 기사의 제목으로 '최악의 카드를 자른 문재인 씨'라는 표현을 썼다.

    또 다른 산케이 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정권 지지층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 3년간의 정권 운영의 가늠할 총선을 앞두고, 대일 강경 조치를 요구하는 좌파 층의 의향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아사히신문은 GSOMIA 종료가 안보 협력의 대전제가 되는 '신뢰' 관계가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방침으로 한일 관계 악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뿐 아니라 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태라고 우려했다. 또 GSOMIA 파기로 기뻐할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해상자위대 간부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 의한 GSOMIA 파기로 일본 정부가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이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으로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안보 협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정보를 교환하면 (GSOMIA 종료의) 영향이 없으며 곤란한 건 오히려 한국"이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 자민당의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한미일의 각 부문이 발사 상황을 예측하고 낙하 지점을 판단해 요격 태세를 취한다. 이번 한국 정부의 방침은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간부도 "미국을 통한 정보 교환이 이뤄지게 되면 신속성이 손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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