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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보수 야권 구심점으로 떠오르나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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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3 03:00:14

    ▲ 22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두고 보수적인 야권 정당에서의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결정이 보수 야권이 연대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미국도 우려한 지소미아 파기를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다"고 일갈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관련해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신중한 고민 없이 내린 결정으로 평가한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보수 야권의 발언은 지소미아 종료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북한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지소미아 파기가 결정된 후 산케이 신문은 나카타니 전 일본 방위상의 "북한만 이롭게 만들 뿐이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최근 연이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두고한미일간의 긴밀한 협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안보 부문에서 같은 뜻을 보인 보수 야권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는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지속되자 유승민 의원에 이어 안철수 전 의원과의 연대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이 보수 야권의 구심점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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