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韓-이스라엘 FTA 타결…日 경제보복 대응 플랜 가속화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8-22 09:33:17

    ▲ 한-이스라엘 FTA 협정에 서명한 유명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타결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FTA는 중동지역 첫 FTA합의로 이스라엘과 FTA를 맺은 첫 아시아 국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유명희 본부장은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 상생형 산업기술 협력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2016년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의 공식협상 등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에 합의했다.

    지난달 15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한-이스라엘 FTA를 조속히 타결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사실상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수준으로 협정을 맺었다.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했다.

    협정 1년차에 자동차(현 관세율 7%),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 이스라엘 수출액 중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이스라엘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점유율은 15.5%다.

    다만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쌀, 고추·마늘·양파·버섯·당근 등 일부 채소류, 육가공품, 유제품) 등은 기존의 관세의 관세가 유지된다. 이스라엘이 관심을 갖는 자몽(30%), 의료기기(8%), 복합비료는 각각 7년 10년, 5년의 시기를 두고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국내에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되며,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의 경우도 3년 이내 철폐된다. 산업부는 이번 FTA로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양국 교역현황은 27억2천만 달러(수출 14억5천만 달러·수입 12억7천만 달러)이다.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자동차로 자국 완성차 브랜드가 없는 이스라엘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5.5%(수출액 7억2천600만 달러)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올 상반기에도 현대차는 도요타를 제치고 3만285대를 팔아 점유율 16.7%로 1위에 올랐고 기아차는 3위에 랭크됐다.

    대(對)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금액 중 25.4%)의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되며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수입금액 중 13.0%)의 경우도 3년 이내 철폐됨에 따라,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된다.

    반면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 관세가 유지되며,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복합비료(6.5%, 5년) 등은 우리 측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해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서비스·투자에서도 한미 FTA와 같이 일부 금지품목 이외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고 우리 기업의 관심이 큰 유통·문화콘텐츠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이스라엘 내 한국 주재원과 관련, 현재 최초 고용허가는 1년으로 제한되고 매년 연장해야 했으나, FTA에서 최초 고용허가 시 2년을 부여해 연장 부담을 덜었다. 최대 체류기간도 63개월로 제한돼 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참작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원산지 규정도 기업편의를 위해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을 허용해 향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스라엘이 원천기술에서 강한 항공, 보건·의약, 가상현실, 빅데이터, 재생에너지,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BT), 인공지능(AI),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확대한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측면에서 세계 1위를 다투는 국가로서,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이스라엘의 첨단기술이 협력해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항공우주 등 미래 산업기술 협력을 위해 한-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KOR-IL 펀드)을 연간 2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로 두배 늘리기로 했다.

    창업·스타트업에 강점이 있는 이스라엘과 협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혁신적 통상모델'을 지향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협력과 관련, 한국 생산기술연구원과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기업들의 소재 등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와이즈만연구소는 세계 5대 기초과학연구소로 반도체·전자·통신·화학과 정밀화학 등 원천기술에 뛰어나고, 기술사업화 경험도 풍부해 중장기적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대안 수입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사보내기
    • facebook
    • twitter
    • google
    • e-mail
  •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