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정부 4차산업혁명 투자 확대…AI·5G등에 4조 7100억원 투입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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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1 14:12:02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4차산업혁명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 등 6대 혁신 인프라와 신산업분야에 예산 4조 7100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45%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 가속화 전략'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핵심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혁신성장을 다른 분야로 연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도미노 전략"이라며 "정부는 모두 4조7000억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자해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혁신성장 정책으로 일부 성과를 냈지만 산업생태계 전반 혁신을 선도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전략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전방위 확산하고, 성과 창출을 가속화 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데이터·AI·수소경제+혁신인재'로 구성된 '3+1 전략투자' 체계를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5G를 추가하고, 혁신인재는 '혁신기반' 분야로 조정했다.

    5G 등 6대 신산업에 내년 올해보다 1조4600억원(45%) 많은 4조7100억원을 투입한다. 6대 신산업은 'D.N.A'(데이터, 네트워크, AI)와 빅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로 구성됐다.

    D.N.A는 산업·사회 혁신을 연쇄 촉발할 '코어블록'으로 판단했다. 내년 데이터·AI에 올해보다 2500억원(31%) 많은 1조600억원을 투입한다. 5G(네트워크)에는 3000억원(86%) 늘어난 6500억원이 투입된다. 5G 드론 개발·실증, 디지털트윈 구축 등이 핵심이다.

    빅3는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커 혁신 가속화를 촉진할 '체인블록'이라는 평가다. 시스템반도체에 올해보다 1600억원(229%) 많은 23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총 1조원을 투입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이 눈에 띈다.

    미래 산업의 먹거리가 될 3대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된다. 먼저 시스템반도체에서는 대·중소기업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예산이 집중 투입돼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반도체 가치사슬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726억원 수준이었던 해당 분야 예산을 내년 23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공공 나노팹 등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반도체 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전 과정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맞춤형 의료를 추진하기 위한 의료데이터 축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5곳 지정해 단일 병원 단위에서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대규모 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데이터 수집은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단체 등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1조4900억원이 투입되는 미래차 분야에서는 배터리·센서 등 핵심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기·수소차 보급 등에 예산이 두루 지원된다. 정부는 수소차에 사용되는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개발과 전기차에 쓰이는 고출력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개발에 대한 투자를 신규로 지원하고, 미래차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산업간 융복합 촉진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을 산업계로 이전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대학과 기업이 함께 기술사업을 추진하는 ‘브리지 사업’도 늘릴 예정이다. 혁신산업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병역 특례 자원으로 배정해 인적자본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1250억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3곳 운영되고 있는 인공지능 대학원 과정을 2023년까지 8곳으로 늘리고, 시스템반도체 융합 대학원 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경쟁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책임질 중차대한 과제"라며 "정부는 관련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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