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나라 곳간 수입은 1조↓, 적자는 59조…재정 건전성 '빨간불'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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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08 09:55:27

    올해 상반기 세금이 전년 동분기대비 1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2019년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어들면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조원 줄어든 15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도 작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53.0%를 기록했다.

    누적 국세 수입도 1년 전보다 적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1조8000억원)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6월 국세 수입은 16조7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2조7000억원 걷혀 전년대비 1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증가 등으로 4000억원 늘어난 7조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2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1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상반기 세외수입은 14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7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상반기 총수입은 246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84조5000억원으로 37조2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6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38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원 적자였다.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 것에 대해 예상됐던 결과라고 주장하는 모습이다. 미·중 무역갈등 한일 무역전쟁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것이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올 연말 통합재정수지가 1조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낙관하는 모습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처럼 대규모 초과 세수가 걷힐 가능성은 작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계획한 대로 세금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퇴직 공무원은 베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상황도 있지만, 정부 자체에서 물건 구매, SOC사업 예산 지원 등에서 낭비되는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줄이면 현재의 적자폭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말도안되는 명목으로 세금이 펑펑 써지고 있는데 검증이 안되고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허사하다. 공무원들도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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