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1994년 이래 25년 만

조은주

입력 : 2019-08-06 23:54:31

미국이 25년 만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중국 위안화의 달러 대비 환율이 7위안 대로 하락하자 내린 조치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건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이후 25년 만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이 지난 몇일간 자국 통화 평가 절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통화 평가 절하의 목적은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우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주요20개국(G20) 회원국들이 제시한 "경쟁적인 통화 평가 절하 자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내놓은 '강력한' 협상 카드라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동안 협상 진전 상황을 보며 실행을 미뤄왔다. 재무부도 5월 말 발표한 분기별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돌연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좌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직후 거의 모든 중국 제품에 제재 관세를 적용하는 제4탄'을 예고한 상태다.

미국이 연달아 강경책을 내놓는 배경에 대해 외신들은 중국에 압박을 가해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양국간 무역 보복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확대된 양상을 두고 외신들은 "미중간 대립 격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미 재무부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독단주의와 보호주의 행위로 국제적 룰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달 들어 위안화 환율이 하락한 배경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무역 갈등 격화로 인한 시장 수급 및 외환 시장 변동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