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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일본, 北 핵개발·생화학무기 활용 가능성있는 전략 물자 밀수출”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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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11 09:44:28

    ▲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의 북한 밀수출 의혹을 발표하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 곽정일 기자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정부가 핵개발 및 생화학 무기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물자를 북한에 밀수출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하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가 2016년 10월 발표한 '부정수출사건개요'를 근거로 일본에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밀 수출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CISTEC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한 기업은 1996년 북한에 긴급지원쌀을 보내기 위해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나트륨 50㎏을, 이어서 2월에는 고베에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수소산 50㎏을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선적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

    불화 수소산, 불화 나트륨은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 제조설비 등의 수출규제인 호주그룹(AG)의 규제대상이며,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선적했고. 지난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또한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이 품목들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의 제조에 활용되거나 미사일 운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라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수출 규제 품목인 3차원 측정기 2대도 200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일본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수출됐으며, 이 중 1대가 재수출돼 리비아 핵 개발 관련 시설 안에서 발견됐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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