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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반도체 수출규제 대처, 추경 반영 검토"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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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04 12:02:42

    ▲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곽정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대처를 위한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관련 대책 중) 우선 시급한 것이 있다면 이번 추경안에서부터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관련 대책에 대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씩, 2025년까지 5조원을 집중 투자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국내 생산설비 확충 지원 등 튼튼한 자립 기반을 구축하며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 관련해 이번 달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민간투자 적기 착공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사항 점검 등 기업과의 소통을 긴밀히 하는 한편,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 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며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외 추가 대응조치 여부에 대해 현재 종합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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