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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교육계, 찬반 맞서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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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20 15:00:08

    ▲ 전북도 교육청은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전주시 완산구 상산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심사에서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될 입장에 처했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교육계는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상산고 운영평가결과와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전북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재지정 기준점을 설정하고 평가지표를 변경했다”면서 “불공정한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재지정 기준점이 70점인 다른 시ㆍ도와 달리 전북은 기준점이 80점이어서 상산고와 다른 자사고 간 심각한 차별이 발생했다”면서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학생선발 의무가 없는 상산고 평가 때 관련 항목을 넣은 것은 정당성도 없고 법령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에 상산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자사고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였다”면서 “전북도교육청이 비상식적인 기준을 내세워 상산고를 평가한 만큼 교육부가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상산고도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과 위원회 심의에 따라 평가가 이뤄졌다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다른 9개 교육청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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