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중 진술을 번복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될까?

14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비아이의 불법 약물 의혹에 한서희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žg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서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물을 업로드하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앞서 불법 약물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비아이에 대해서도 모두 진술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한씨는 "양현석과의 만남 이후 해당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도 내용과 함께 한서희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화제 되면서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일부 대중은 한씨가 자신의 진술이 거짓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미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는 위증 처벌 대상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을 살펴본 결과 한씨가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 아닌 경찰 수사 단계일 경우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증거의 수집과 범죄사실 확인의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한서희는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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