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 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고령운전자 전용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 기능이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새 운전면허증 제도를 만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이를 위해 일본 경찰청과 경제산업성, 국토 교통성 등 관계 부처가 협의 중이며 올해 안으로 세부 규정을 만들고, 2020년 이후 제도화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목표다. 

일본 면허에는 '자동 차량 제한' 등의 구분이 있는데 노인 전용 면허증에도 이러한 구분을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새로운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선택제'로 만드는 안이 검토되고 있어 실제 사고 감소로 연결될 지는 미지수다.

한편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 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일본 정부뿐 아니라 각 기업들도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각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충돌 등의 위험을 감지했을 때 경보를 울리고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또 액셀과 브레이크를 잘못 밟거나 차선 이탈을 감지해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도 개발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능이 장착된 차량을 구입하는 고령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급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18년 말 현재 563만 명으로 2018년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는 전체의 약 15%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고령자에 면허 반납을 권유하고 있지만 일, 취미 등 갖가지 이유로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고령자가 여전히 많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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