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중요 기술의 수출 제한 검토중...인민일보 보도

조은주

입력 : 2019-06-10 00:46:05

중국 정부가 하이테크 영역 등에서 독자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 정부가 조만간 '국가 기술 안전 관리 목록'이라 부르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금수 조치를 내리는 등 미중간 기술 마찰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 매체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진 중국 기술을 리스트로 만들어 연구 개발을 강화하는 것 외에 해외로의 수출을 관리,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이 국가 프로젝트로 내세우고 있는 항공 우주 분야와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높은 철도 관련 기술 등이 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특정 국가가 중국의 기술을 사용,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이 제도에 대해 "중요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강력한 '방화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미국 기업의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후 구글과 인텔, 퀄컴, 페이스북 등 미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정부의 조치에 따라 화웨이의 주요 부품 및 소프트웨어 제공 중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