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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韓 경제, 반등 위한 저점 형성...금리인하 필요"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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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10 00:22:53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현대경제연구원 제공

    침체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반등하기 위한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복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장과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골든 타임’을 놓친다면 경기침체 장기화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면서 한국 경제가 회복과 침체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견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경기전환의 기회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경기지수가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전환되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현대연은 저점을 형성했다는 근거로 동행지수순환변동치를 제시했다.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 2월 98.6을 기록한 후 3월 98.5, 4월 98.5를 기록했다. 반등하고 있지 않지만 저점을 다지고 있다는 뜻이다. 경기 방향성을 보여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지난 2월 98.3, 3월 98.2, 4월 98.2를 기록했다. 이 두 지표가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을 기록한 것은 11개월만이다.

    이에 현대연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집행 등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대연은 “통화정책의 과도한 경직성과 추경 통과여부 불확실성 등 경제정책이 경기회복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현 경기국면은 경기회복과 경기침체 재진입 갈림길에 서 있어 적극적 정부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미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릴 시기는 놓친 것으로 보이나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지금까지 2년여 동안 동행지수가 하락 국면이었다”며 “동행지수 하락과 상승은 통상 1년~1년 반을 사이에 두고 반복되는데 이번 연구에서 선행지수 개선이 확인돼 2분기 국면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분석했다.

    주 실장은 “국내외 기관이 금리인하를 주장해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며 “거시경제 정책 중에서는 금리인하와 조속한 추경예산안 통과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주 실장은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심리 진작과 연구개발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등 기업활동 심리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선행지수는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미리 가늠해 보는 지표다. 설비투자, 건설투자, 소비 부문의 선행지표 개선이 확인됐다.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은 지난 2월 -35.9%에서 지난달 -16.6%까지 개선됐다.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 증가율도 지난 2월 22.5%에서 지난 4월 23.8%로 소폭 올랐다. 소비 부문의 선행지표인 소비재수입액 증가율은 지난 2월 -9.4%에서 3월 4.7%로 개선된 이후 지난 4월 11.5%까지 연이어 올랐다. 그러나 연구원은 수출 경기 침체 장기화나 현재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이어질 경우 경기 반등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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