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정부 공식 문건에서 대만을 '국가'로 지칭했다. 미·중 수교의 대전제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며 중국의 역린(逆鱗)을 건드린 셈. 이로인해 미중간 무역전쟁이 군사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중국 국방부가 최근 대만과 관련된 미국의 잇따른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요즘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대만 카드를 빈번하게 꺼내들고 있다"며 "미국의 행위는 위험한 불장난"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일(현지 시각)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국가(democracies)들로서 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자연적인 미국의 파트너들"이라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 4개 '국가'(All four countries)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을 독립적인 국가로 명기한 것이다.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 것은 1979년 중국과 공식 수교한 뒤 처음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과거 미 관리들이 실수로 잘못 말한 적은 있지만 미리 편집한 보고서에 담긴 적은 없었다"고 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 흔들기는 대만 국가 호칭 뿐만이 아니다. 백악관 홈페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속에 대만 국기를 노출했다.

지난달 30일 미국 공군사관학교에서 졸업생들과 기념 사진에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기가 내걸렸던 것.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무역에서 중국과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면,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예고한 대로 된 것이다.

중국에 대만은 가장 민감한 문제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세계 어떤 나라나 기업, 단체와도 절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6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고도로 민감하고 엄중한 위해성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는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의 공격적인 대중국 비판도 담겼다. 섀너핸 장관대행은 보고서 도입부에서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의 설계자’라고 칭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지역을 재편성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군사 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약탈적 경제 등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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