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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일자리 창출 측정, 사실상 '옥죄기'?... 8월 현황 발표 '논란' 예고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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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06 23:39:36

    ▲시중은행 한 영업점 창구의 모습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측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결과를 8월에 공개 발표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례없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일자리 늘리기에 정부가 목메고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흐름과 구조적 변화를 파악해 금융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에서라고 하지만 사실상 금융권부터 앞장서 일자리를 늘리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는 일단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창출된 일자리를 먼저 파악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2007년 이후 추세적 흐름을 분석해 일자리 창출 구조 변화를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측정 항목은 자체 일자리·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다.

    자체 일자리 기여도는 금융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창출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청년·여성·비정규직 채용 비율도 살펴본다.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 규모와 이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를 측정한다.

    은행이 기업·자영업자에 지원한 자금이 얼마나 고용을 창출했는지를 살펴보는 항목이다.

    체계적 분석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연구원, 노동연구원과 함께 공동 작업한다.

    측정 결과는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에는 은행 이외 다른 금융업종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금융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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