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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투기감시센터로부터 분식회계·불법 횡령으로 고발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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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5-22 11:12:10

    ▲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투기감시센터로부터 분식회계와 불법 횡령 등으로 고발당했다.

    투기감시센터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배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센터는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국민경제의 심장인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와 다음의 불법 합병사실을 알게됐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 고발이유에 대해 센터는 ▲ 수익가치 산정에 있어서 모형의 차이가 19.3배에 달해 카카오 가치가 4.8조원이나 부풀려진 점 ▲ 손호승 삼정회계 전무가 카카오 영구성장율을 2%로 가정해 추정실적 산정으로 고의로 부플린 점 ▲ 주가 상승을 위해 영업권 가격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점 을 들었다.

    센터 설명에 따르면 수익가치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익할인모형과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 산출한 수익가치를 비교해 정당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자할인모형으로 산출한 카카오의 수익가치는 주당 9526원인 반면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 산출한 주당 수익가치는 18만4706원으로 두 가지 방법의 차이가 약 19배에 달한다. 이에 카카오의 가치가 4.8조원이나 부풀려진 것으로 현금할인 모형은 채택 될수 없다.

    또한 손 전무의 영구성장률 2%에 관해 센터는 "지난 2014년 신세계 푸드 합병과 관련해 비상장회사의 수익가치를 산정 시 영구성장률을 1%로 잡아 산출했고, 다른회사의 경우도 1%를 적용했는데 카카오는 영구성장률을 2%로 가정해 추정실적을 산출했다"며 "뿐만 아니라 단지 2년 간 급격히 신장한 과거 실적으로 5년 간을 추정해 그 추세를 반영하지도 않고, 배당금이나 차입금도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고의로 부풀린 증거를 추가로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 회사내에 누적하여 온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기업의 소유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고 차입금은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의 상환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채권·채무 계약에 따라 조달된 자금을 이르는 것을 뜻한다.

    영업권 가격을 부풀린 점에 대한 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카카오의 영업권은 합병 가액과 장부가격의 차액인데 카카오와 삼정은 투자설명서와 증권발행실적확인서에는 정당하게 표시하고도 2014년 사업보고서에는 재무상 피합병법인인 다음의 정당한 영업권 가격이 2510억원인데 1조 4009억원으로 1조 1500억원을 부풀려 허위로 적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자본시장법 444조 13항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카카오 측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들의 합의로 진행된 건으로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투기감시센터는 지난 2018년 10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지난 3월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바 있다.

    한편, 센터는 카카오 1조 1500억원의 분식회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감독원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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