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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장애 질병 코드 도입, 게임업계와 정부 한마음으로 반대


  •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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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5-13 13:38:46

    [베타뉴스 = 이승희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공식 사이트 내 ICD-11 관련 페이지를 열고 개인, 단체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왔다.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HO 총회에서는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ICD-11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내외 게임업계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계각층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WHO의 ICD-11 의견 수렴 사이트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K-GAMES는 이번 의견 전달을 통해 게임이용장애를 규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실제 게임이용장애는 각 전문가들의 합의가 배제된 주제로, 의학계나 심리학계 등 명확한 결론이 현재까지도 전무하다.

    공존장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게임이용장애의 근거로 제시되는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내외부의 복합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대표 증상으로 제시되는 우울,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의 경우 공존장애 비율이 높아 기타 장애가 게임의 형태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단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새로운 질환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질병 분류 시스템 상 임상실험에 10~20년 정도의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나 WHO가 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하게 된 절차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해당 이슈에 관한 사전 연구나 관련 자문 내용도 찾아볼 수 없으며, 특히 ICD-11에 게임 과몰입 관련 내용을 포함토록 권장했던 '주제 자문 그룹'이 WHO에 제출했어야 하는 최종 보고서도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는 실정이다.

    K-GAMES는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게임이용장애가 질병 코드로 등재된다면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는 이용자와 청소년까지 질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범죄자가 범죄의 원인을 게임으로 돌리거나 사회적 의무의 회피에 게임을 악용하는 등 '병적 이득' 관련 오용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도덕적 공황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거나 증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예상된다.

    K-GAMES 강신철 협회장은 "WHO는 게임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게임을 바라보고 있다. 과학적인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진단 기준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를 ICD-11에서 삭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K-GAMES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도 그 동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문화연대 역시 ICD-11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 기간인 지난 4월 30일에 개정안에 대한 반대와 함께 한국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는 서한을 WHO 사무총장 앞으로 발송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지난 9일 판교에서 게임업계와 관련학회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게임 자체를 과몰입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고 근거가 부족하다. 게임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전부 과몰입이다.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5년간 실시한 게임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게임 과몰입을 야기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등 사회 심리적 환경으로 나타났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재조명이 필요하며 정부와 게임업계가 함께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이승희 기자 (cpdls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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