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학파, 잇따라 소득주도성장 이론 오류 문제 제기

일자리 참사와 성장 쇼크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서강대 소속 경제학자가 날카로운 실증분석 결과를 잇따라 내놓아 화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현 정부 내 경제 라인에 '학현학파' 출신이 많아 한국 경제학계 학파 간 논쟁으로도 관심을 끌고있다.

서강대 교수 출신 학자 관료 집단을 일컫는 '서강학파'가 개발주도성장을 주장한다면, '학현학파'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분배경제학을 가르쳤던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따르는 진보 개혁적 경제학자 모임이다. 학현은 변형윤 교수 아호다. 여기에 조순 전 경제부총리 제자를 중심으로 하는 '조순학파'까지 더하면 3대 학파로 구분할 수 있다.

5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학계의 첫 공식 분석은 지난 2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정부 거시경제 성과의 실증평가'에서 국내총생산(GDP)·투자·고용 성장률이 현 정부 들어 모두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총수요·총공급·총소비로 나눠 박근혜정부(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와 문재인정부(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 경제지표를 비교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첫 번째 실증분석이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먹혔다면 총수요에 해당하는 GDP, 민간소비, 자본형성(투자), 수출 분야에서만이라도 박근혜정부보다 나은 성적표를 받아야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달콤한 사탕과 같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실증분석 결과는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놨다. 박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학회 학술지 '한국경제포럼'에 게재한 '한국 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논문에서 "기존 국내외 문헌이 취업자당 실질GDP와 실질임금을 비교할 때 그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아 임금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해석상 오류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나오게 된 이론적 근거인 '임금 없는 성장'이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현 청와대 재정기획관)의 잘못된 데이터 활용에서 비롯됐고, 이에 따라 장하성 주중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저서와 발표문에서 동일 오류가 반복됐음을 처음 알린 것이다. 박 교수 논문은 오는 9일 열리는 '남덕우 기념사업회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남덕우 전 총리는 서강학파 대부다. 반면 홍 위원장은 대표적인 학현학파 학자 출신이다.

올해부터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아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인실 교수도 서강대 경제대학원 소속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아 정책에 대해 수시로 문제를 제기하며 '미스터 쓴소리'로 불렸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서강대 교수 출신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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