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안 비판에 '반박'

조창용

입력 : 2019-05-02 14:21:45

▲경찰청 청사 ©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경찰 비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지 하루만에 경찰이 “충분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2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 사건에 대한 촘촘한 통제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어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이 낸 설명자료를 보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검찰은 영장 관련 보완수사 요구권, 사건 담당 경찰의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가지며 검·경 동시 수사가 벌어질 경우 검찰이 우선권을 가진다.

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가지며 현재대로 기소권을 통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 경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린 사건 역시 검찰이 경찰에 관련 사건기록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고 재수사 요청권도 가진다.

경찰청은 “특히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되어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