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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 목소리, 무법천지 국회 만든 개혁의 불한당 자유한국당 물러가라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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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27 14:18:04

    시민단체 한 목소리, 무법천지 국회 만든 개혁의 불한당 자유한국당 물러가라

     지난 27일 저녁 630분께 여의도국회 앞에서는 참여연대 등의 10여개 단체 50여명이 모여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성명서 내용-

    무법천지 국회 만든 개혁의 불한당 자유한국당 물러가라!

    여야 4당은 흔들림없이 개력에 매진하라!

    ▲지난 27일 저녁 6시30분께 여의도국회 앞, 참여연대 등의 단체가 모여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진행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발언 모습.ⓒ베타뉴스

     

    여야 4당의 합의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절차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물리력 행사로 저지되고 있다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사상 초유의 사태다. 100석이 넘는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의 국회의원을 감금하고법안 통과도 아니고 법안 발의를 물리력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국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견지에서 보더라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  


    지금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든 행위는 헌법수호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위반이며 명백히 범죄행위이다의원감금회의방해는 국회법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해당한다다시 한 번 확인한다자유한국당의 현재 행태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이 사실을 법률가 출신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를리 없다항상 법과 원칙을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하던 공당이 현재 벌이고 있는 작태는 개혁을 저지하고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우리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국회에서 불법적 물리력 행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더구나 그 저지방법이 명백히 국회법과 형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선거개혁 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도저히 지금의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작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지명을 미루면서 의도적으로 몇 달간 정치개혁위원회 출범을 무력화시켰던 것은 자유한국당이다작년 12월 15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원내대표가 2월까지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아무런 설명없이 파기한 것도 자유한국당이다국회에서 몸싸움 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선진화법을 앞장서서 만들어 낸 것도 자유한국당이다그런데 본회의 통과도 아니고상임위 법안 통과도 아니고법안 발의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조차 못 밟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지금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는 혼란과 어둠이다그러나 새벽이 오기전에 어둠이 가장 짙은 법이다주저없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야할 때라는 의미기도 하다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야 4당이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개혁에 매진하길 바란다.

     

    ▲지난 27일 저녁 6시30분께 여의도국회 앞, 참여연대 등의 단체가 모여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진행했다. 민변 사무총장 송상교씨의 발언 모습. ⓒ베타뉴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성명서 내용-

    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범죄행위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의원감금회의방해는 국회법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책임을 물어야!

     

    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범죄행위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의원감금회의방해는 국회법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해당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책임을 물어야!


    어제(4/25,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자자유한국당이 폭력을 동원해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의사국을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해 의안 접수를 막았다또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릴 예정인 회의장을 점거하고 봉쇄해 국회를 무법천지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폭력을 동원해 방해하고 국회회의방해죄를 집단으로 저질러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자유한국당 의원 10여명이 새로 사개특위 위원에 보임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6시간 넘게 감금한 것은 불법행위를 넘어 명백한 범죄이다위원 사보임이 적절하게 이뤄졌냐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서 타당의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 참석을 막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또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여야 4당 의원들의 의안과 출입을 막고의안접수를 막으려 팩스를 손상시켰으며의안과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이 역시 공용서류 공용물 훼손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166조 위반에 해당한다.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들과 직원과 당원을 동원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리는 회의장을 점거하고 봉쇄하여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를 방해했다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 방해 행위를 엄단하도록 하고 있다너무도 명백하게 국회법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당당하게 저지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생중계로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패스트트랙은 소수 정당의 입법반대를 절차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이 정한 합법적인 절차이다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도 상임위와법사위본회의 등 최장 330일 동안 논의와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패스트트랙 상정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논의 자체를 막아온 자유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다합법적 절차의 진행을 폭력과 몸싸움으로 막고 국회의 개혁입법 논의와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27일 저녁 6시30분께 여의도국회 앞, 참여연대 등의 단체가 모여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진행했다. 참여연대 이재균 권력감시 국장의 발언 모습ⓒ베타뉴스

     

     

    ▲지난 27일 저녁 6시30분께 여의도국회 앞, 참여연대 등의 단체가 모여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진행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현 활동가의 발언 모습 ⓒ베타뉴스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성명서 내용-

    미투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15일 1.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  2.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 지역구 의석비율(10% 이내 확대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한 정개특위 합의 준수, 3.석폐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 적극 검토, 4.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의 1월 임시국회 합의처리, 5.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6.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 시작 등의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과 함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그러나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채, 3월 10일에서야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송두리째 저버리고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악안을 제출함으로써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대화와 합의의 통로를 봉쇄하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의 입법안은 현재 실중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구태 정치 행태를 예방하고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디딤대가 될 것이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 1여 년간의 정당들의 행태는 그간 선거정치로 연명해온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직감하고 있는 변화의 잠재력의 크기를 반증한다현재 선거제도 개혁 및 공수처 설치 내용은 바른미래당의 주장이 반영된 합의안인 만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국회사무처 점거 및 패스트트랙안 처리 반대에 대한 명분은 없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의 원칙을 파괴한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4월 24일 여야4당이 추인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무마하기 위해 사보임건을 빌미로 국회의장실을 점령하여 2012년 국회 내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무력화한 책임 또한 자유한국당에 있다그럼에도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추진을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라고 명명하는 것은자유한국당 자신이 의회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역설이다


    국회의장실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임이자 의원의 신체 접촉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 앞의 위치로 자리 이동한 것은 애초 여자의원 들어가라고 해라고 부추겼던 자유한국당 동료 의원들의 계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물론 문희상 국회의장의 행동은 모욕감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이러한 반응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식 행사 발언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낮은 수준의 성평등 인식의 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의장은 본인의 언행에 대한 심각한 자기 반성과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마땅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 해프닝을 성추행의 프레임으로 만들고미투운동의 상징인 하얀 장미를 사용하며 집단 행동에 들어선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는 지금까지 성적 착취와 그에 대한 조직적 은폐로 침묵에 갇혔던 여성들의 용기로 주도된 미투운동의 정신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며여성운동이 수십 년의 역사에서 싸워온 성폭력 운동을 희화하며 정쟁의 도구로 폄하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문제적이다.   


    성추행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여성을 당리당략의 소모품으로 일삼는 자유한국당에 일조하는 여성위원회를 규탄한다자유한국당의 여성 지역구 30% 의무 공천안은 환영받아 마땅하지만여성 정치인들의 이와 같은 행태는 여성의 정치적 위상을 축소하고()성폭력을 향한 여성의 목소리를 왜곡하는데 기여한다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는 이 사건을 성추행 프레임으로 만드는 추악한 행태를 멈춰라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득권 남성 정치의 카르텔에 균열을 내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1야당 자유한국당의 저질 정치에 종식을 고하는 계기가 되어 여성을 정략적 도구로 삼는 정치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지난 27일 저녁 6시30분께 여의도국회 앞, 참여연대 등의 단체가 모여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진행했다. 여세연(젠더정치연구소)의 조혜민 사무국장의 발언모습 ⓒ베타뉴스

     

     

    ▲지난 27일 저녁 6시30분께 여의도국회 앞, 참여연대 등의 단체가 모여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진행했다. 경실련 윤철환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의 발언 모습 ⓒ베타뉴스

     

     

    ▲지난 27일 저녁 6시30분께 여의도국회 앞, 참여연대 등의 단체가 모여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진행했다. 국회 앞 기자회견 모습 ⓒ베타뉴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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