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선거제 잘못…정당 선호도가 국회의원 점유비율로 연결돼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5일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교착 상태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고 오히려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정치세력에 대해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권자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김대중도서관·노무현재단 공동학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확실한 주권자의 권리행사는 투표"라면서 "그래서 확실히 응징해야 발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정치세력이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다"면서 "국회에서 한 당은 깡패짓하고, 한 당은 막고 그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유 이사장은 "지금 우리의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잘못돼 있다"며 "어떤 정당은 표 얻은 것보다 적게 대의하고, 어떤 정당은 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대의하고 있는데 이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한국당 대표는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게 좋은 정치라 하겠지만,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가 존재하는 그대로 인정받고 실현될 수 있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면서 "그런 가능성을 높여주는 선거제도가 좋은 선거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가 그 정당의 국회의원 점유비(比)로 최대한 그대로 연결되는 선거제를 해줘야 국민을 제대로 대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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