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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사보임계 제출로 패스트트랙 통과 가능성↑ 정국 급랭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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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25 11:35:14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곽정일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통과를 위해 오신환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의사과에서 물리적으로 서류 접수를 방해한 일이 지금까지 국회에 없었다"며 "근거 규정이 있고 가능하단 해석을 줬기 때문에 방해가 없다면 당연히 인편으로 서류 접수를 할 예정이지만 방해를 받는다면 부득이하게 팩스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신환 의원을 설득한 이야기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인이 계속 불만을 말씀하시면서 소신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다. 아쉽지만 교체할 수밖에 없고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원내대표로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 있고 어렵게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문,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문을 이행해야 해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설명 드렸다"고 전했다.

    결국, 바른미래당은 25일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 의원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 사개특위 위원하고 상의해보겠다. 그동안 잘해와서라고 이야기했다"며 "녹취록을 통상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정국관계의 급랭도 예상된다.

    한국당은 여야4당의 합의안 추인 이후 '좌파독재 연합', '의회 쿠데타'라고 규탄하며 국회 보이콧 및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24일에도 밤새 농성을 진행하면서 3조로 나눠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청문회장, 회의실 등을 점거했고 25일에도 물리적으로 저항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악법의 처리에 대해 온몸으로 막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과 사개특위 소속 위원들에게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리며 관철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4일 문자메세지를 통해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차질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위원들께서는 25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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