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후폭풍 맞은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향방은 어디로…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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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24 12:34:58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페이스북 글. © 오신환의원 페이스북

    바른미래당이 논란 끝에 선거법 개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 등이 골자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여야4당 합의문을 추인했지만 후폭풍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합의문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표결 과정에서 진통은 예상됐다. 어떻게 표결할지를 두고 '과반 찬성 결정'과 '3분의 2 찬성 결정'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최종 합의문 투표에 앞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을 진행했을 정도다. 투표에서도 12대 11로 과반 찬성에 대한 의견이 한표 차로 근소하게 높았다.

    결국 격론 끝에 바른미래당은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합의문을 추인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후폭풍이 커지는 모양새다.

    당장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합의문 추인 바로 다음날인 24일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예상되는 것이다.

    오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제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상정 안건은 소관위원회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사개특위 위원 수는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된다. 여기에 2명 이상의 찬성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당 위원 7명 전원이 반대하고, 이에 더해 바른미래당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1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발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 추인 받았는데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는 없다"며 "당을 대표해 나간 사개특위 위원은 당 입장을 의결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로 보인다. 내 소신이 있어서 반대하겠다는 것은 당에서 나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결국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결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주위에서 당이 깨지는 거 아닌가 우려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보임 결정을 하게 되면 오신환 의원은 현재 맡고 있는 사개특위에서 빠지게 된다.

    오 의원은 언론에 보낸 문자메세지에서 "제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라며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저는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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